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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부메랑 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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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e
2015-04-24
조회 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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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부메랑 되는 일 없어야” 공정위 결론 앞두고 사료업계 ‘폭풍전야’ 축산신문 김영란기자2015.04.24 11:16:13 과도한 과징금 부과땐 대다수 업체 존립 위기 축산업계·정치권 “특수성 이해를” …파장 우려 사료업계, 원료 수입 구조 공동구매 방식 주류 “업체별 가격 변동 폭·시기 유사성 당연” 호소 배합사료업계가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초 알려진대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일부 업체는 사료제조업을 포기해야 할 사태마저 우려되기 때문인데다 축산농가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사료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한편 담합을 했다면 그 사실은 잘 못된 것이라고 질책을 쏟아내면서도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축산업과 사료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공생의 관계인 만큼 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료의 경제적·안정적 공급이 절대적인 과제임을 지적하고, 사료업체의 농가 경영관리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 점은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료산업은 국내 양축농가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농가와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담합 등을 통한 과도한 이윤 추구는 산업기반 붕괴를 가져온다는 공동체의식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기업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축산업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사료산업의 기반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가격 변동시기의 일치성에 의구심을 갖고, 담합한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95% 이상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원료의 공동구매로 업체간 가격변동의 시기나 폭이 유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현 배합사료산업의 시장구조는 대규모화된 축산농가의 경쟁입찰과 OEM 방식 등으로 사료의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있고, 농가별 공급가격이 모두 달라 담합의 의미가 없는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어 타 산업과 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오류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사료대금 상환조건이라든가 공급물량 등에 따라 농장별 공급계약으로 각기 다르게 가격을 적용하고 있을 뿐 더러 심지어 사료가격 조정에도 농가가 수용하지 않으면 거래선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가격인상을 할 수 없는 구조임을 직시해야 함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FTA 등 수입개방 확대와 국제 사료곡물가의 급변,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축산· 사료산업의 위기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사료기업의 경제적· 공익적 역할을 감안해 줄 것을 축산·사료업계는 바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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