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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18] 제2부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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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e
2018-01-31
조회 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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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전망 2018] 제2부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 [session 1] 변화하는 농업·농촌 -농가 인구·농촌 공간 유지 위해 창업-가족농 육성·정책지원 필요 농가 인구·농촌 공간 유지를 위해 신규창업농과 중소규모 가족농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농촌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농촌 미래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우병준 농경연 연구위원은 기본적 농업생산 주체인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창업농과 가족농 및 다양한 경영체가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신규 창농인을 위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초기 영농 실패에 대비한 지원체계 고도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가족농 육성을 위해 청장년-소농 유형 농가의 농업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농업생산주체가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영세농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농가 경영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농업 외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김정섭 농경연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지역이 재화 및 서비스 구매력 저하로 주민 삶의 질과 일자리가 동반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은 농촌현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과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와 협동 속에서 결성되고, 그 조직들이 협력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주해 커뮤니티를 유지,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 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토 어느 곳에서라도 일정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해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업 및 연관 분야에서 경제활동 과정에 참여토록 이끄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아끼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촌이 지닌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므로 이 같은 분야에 더 많은 정책자원을 할애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전달·공급, 지역자원 발굴·보존 활동과 관련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ssion 2] 국민안심 먹거리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강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영양상태 불평등 개선해야 취약계층, 학생·어린이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단계별로 확대해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는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국가푸드플랜은 먹거리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며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전략 플랜”이라고 밝혔다. 김 전무이사는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복지, 식생활·영양개선, 식품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생산·소비의 환경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지역 푸드플랜 정책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드플랜은 국가와 지역단위 모두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와 먹거리 분배 및 영양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며 각 분야별 통계정보를 종합하고 지역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계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식생활, 국가의 역할’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 스스로가 영양상태 불평등으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농식품 지원정책 등의 개입을 통해 영양상태 불평등을 예방·개선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지자체·관련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식품 및 식사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의 기본방향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현재·미래의 건강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혜자 생애주기·소비환경 특성에 따른 식생활 어려움을 감안해 식품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방식이 구체화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수혜자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ssion 3] 농업부문 혁신전략 -4차 산업혁명·바이오·청년 농업인 핵심 -기반조성·핵심기술 활용·거버넌스 구축을 변화하는 농업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농업혁신과 바이오 소재 기술 개발, 그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농경연은 지난 2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농업전망 ‘농업부문 혁신전략’ 정책이슈 분과에서 이 같은 주제를 선정, 발표했다. 김연중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혁신성장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키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기술활용 기반 구축과 보급,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초기 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전문 인력 육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 법·규제·제도 마련과 빅데이터 구축, 주체별 역할 강화와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기반 구축과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적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주체 간 협력을 도모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션 두 번째 주제인 ‘농업 혁신 주체로서의 청년 농업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진행한 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단계별·유형별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 농업인상과 창업농 육성 단계를 설정하고 지역 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청년 농업인들의 참여 유도, 창농 지원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생명 유래 바이오 소재 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바이오 소재에서 찾다’ 주제를 통해 “바이오 소재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아웃렛”이라며 “바이오 소재 기업의 수익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과 함께 이를 통해 농업과의 연계 특히 농업인 소득 제고,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연구개발과 사업의 실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ssion 4] 새 통상질서와 대응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시스템·인력 필요 -중국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 선점해야 미국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 시장의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농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무역분쟁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 구축과 농업통상 전문인력의 육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경연은 지난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농업전망’, ‘새 통상질서와 대응’ 세션에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새 시대의 통상 질서 변화를 주지하고, 우리의 역할을 제시했다. 임정빈 서울대교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부문의 통상이슈’ 주제 발표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국제 사회에선 보호주의 정책을 활용해 자국민의 안전 및 사양산업을 보호할 유인이 커진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국가들의 무역장벽 시행 건수 증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임 교수는 “신보호무역주의를 따르는 주요국들이 자국 농업통상 이익 확보를 위해 비관세조치 등을 도입하면서 타국의 농업제도에는 적극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는 농식품 무역관련 통상분쟁에 대응한 시스템 강화와 이를 운영해 국내 농업통상 이익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농업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시장인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을 주시하고, 기존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한계점에 따른 성과 제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 농업이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에서 지켜야 할 위치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전형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중국 농식품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발표에서 “중국 농업은 기계공학적 기술진보로 노동절약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한국이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종자, 농식품 유통시스템 등의 수출 및 투자를 추진해 중국의 농식품 전후방 연관사업 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장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7개국 국제농업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와 과제’ 발표에서 농업·농촌분야 ODA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7개 대상국(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개발전략, 사업 중점추진 분야를 설명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몽골 사업 추진 당시 농업부문의 핵심인 축산업을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했듯 대상국의 경제·농업부문 현황을 고려해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중점추진 분야를 정했다”면서 “이후 대상국의 다른 사업을 발굴, 기획할 때에도 중점분야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해 개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박현렬 기자, 최은서 기자, 서정학 기자 출처 : 농수축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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