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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선 냄새 정도 따라 사육규제 탄력적

유럽선 냄새 정도 따라 사육규제 탄력적

거리제한, 민가 아닌 지역별 용도 기준


축산업계 “선진국 사례 적극 감안돼야”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을 뿐 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질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유럽.
이들 유럽국가 대부분은 악취 정도에 따라 가축사육규제를 탄력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련 시설이라면 악취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를 보이는 것이어서 의미가 큰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세 한돈인 세미나 참석을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네덜란드의 양돈 2세 Han van kilsdonk씨에 따르면 네덜란드 역시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방법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경규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네덜란드의 경우 도시지역으로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거리별 사육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조례를 통해 대부분 ‘민가’를 기준으로 사육제한거리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지역의 용도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악취방지시설 설치시 거리제한도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농장이 입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진입자에 의한 민원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 차별화 된다.
단, 신·증축시엔 예외라는게 van kilsdonk씨의 설명이다.

독일 역시 네덜란드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도 이날 세미나를 통해 독일의 경우 냄새 제거 시설이 있으면 거리제한이 완화된다며
우리도 냄새여부에 따른 탄력적인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가가 아닌 지역별 용도를 기준으로 거리를 제한하되 냄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나 노력을 통해 냄새가 감소할 경우
제한거리를 줄일 것을 환경당국에 요구해온 축산업계는 유럽과 같은 탄력적인 축산환경규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새권고안에서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대부분 지자체들은 강화된 기준만 활용할 뿐 규제완화 방침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 차원에서 유럽의 사례를 감안, 새로운 시각으로 악취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탄력적인 축산규제 정책이 도입, 연착륙 될 수 있을지 축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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